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1년
2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2. 선고 2010누45011 판결
[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][미간행]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08년
3.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8-0019, 2008. 8. 29., 기각
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절차법 2004년
4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2다66892 판결
[임대차보증금][공2004.12.15.(216),2013] 임대차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상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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